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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 / YTN

2025-08-05 2 Dailymotion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대응 전략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br /> <br />현장 연결합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의 낱낱이 고발한 우리 당의 신동욱 의원님과 이상일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br /> <br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여당의 우호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br /> <br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계십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 검찰, 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br /> <br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 (중략)<br /><br />YTN [송언석]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509075344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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